안녕하세요 펜꽂이입니다.
이번에 같이 알아볼 정보는 바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 소식입니다.
그럼 같이 확인해보죠!
법정최고금리 인하
우선 가장 먼저 살펴볼 건 바로 법정최고금리부터 알아야 합니다.
"법정최고금리란 금융업체가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한 최고금리입니다."
이런 법정최고금리를 올 7월부터 기존 24% -> 20%로 인하한다는 것입니다.
2002년 법정최고금리는 66% 어마 무시했네요..
100만 원을 빌리면 이자가 66만 원인 셈이죠..
이번 법정최고금리 인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이 큰 서민들의
금융비용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정말 좋은 취지 같습니다.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문제점
다만 전문가들은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금융회사들이 받을 수 있는 이자가 내려가면 부실을 줄이기 위해 대출심사를 더 철저히 하게 돼
신용도가 낮은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8년 2월 법정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내린 결과
고금리 대출자의 약 18.7%에 해당하는 26만 1000명의
금융 이용이 축소되고 4만∼5만 명은 불법 사금융에 발을 들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책을 마련했는데요
어떤 대안책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문제점 대안책
1. 저신용자를 위한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정부는 먼저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상품인 햇살론의 공급을 최대 2700억 정도 투입한다고 합니다.
(햇살론17 -> 햇살론15로 명칭 변경 및 금리인하 17.9% -> 15.9%로 인하)
2. 저신용·저소득 차주가 최고금리 인하로 재대출이 어려울 경우 대환을 지원
서민들의 대출 대환을 지원하는 안전망 대출Ⅱ를 공급 예정인데
기존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저신용·저소득 차주가
최고금리 인하로 재대출이 어려울 경우 대환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대상은 최고금리 인하일(7월 7일) 이전에 연 20% 초과 고금리 대출을
1년 이상 이용 중이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소득·저신용자로,
기존 대출을 정상 상환 중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금리는 17~19%)
이렇게 법정최고금리 인하와 이에 따른 문제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살펴보았습니다.
법정최고금리 소식은 분명 좋은 소식이지만,
더 좋은 소식은 무리한 대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점 꼭 명심하시고 굳밤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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