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간단 정리 (전국민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캐시백 등)

안녕하세요 펜꽂이입니다!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핵심 내용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5차 재난지원금의 종류

우선 5차 재난지원금의 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총 3가지로 구성되는데요.

 

1. 전 국민 재난지원금 

 

2. 소상공인 위로금

 

3. 신용(체크) 카드 캐시백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 5차 재난지원금 - 전 국민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는  25~30만 원 지급

차상위계층 10%는 10만 원 추가 지급" 

 

사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고 하지만 최종 결정된 지급범위는 소득 하위 80%까지입니다.

소득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였다고 합니다.

 

가구별 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월 365만 5662원

▶2인 가구 617만 6158원

▶3인 가구 796만 7900원

▶4인 가구 975만 2580원

▶5인 가구 1151만 4746원

▶6인 가구 1325만 7206원

 

저 같은 경우는 1인 가구이고, 월 소득이 365만 원이 안되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하위 80%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자는 여당과

소득 하위 70%만 지급하자는 정부의 절충안입니다.

 

추가로,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할지, 지역화폐로 지급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5차 재난지원금 - 신용(체크) 카드 캐시백

 

"2분기(4월~6월) 카드 사용액 대비 3분기(7월~9월) 사용액을 비교하여

3% 늘어난 금액의 10% 환급(캐시백)"

 

다음은 신용카드 캐시백입니다. 말이 복잡한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2분기 카드 사용액보다 3분기 카드 사용액이 많으면 (3% 이상 차이 나면)

차이 난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지급해준다는 겁니다. (월 최대 10만 원)

 

예를 들어 2분기 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 원이고,

7월 카드 사용액이 200만 원이라면

2분기 대비 3% 이상 카드 사용액이 증가했기 때문에

차이인 100만 원의 10%인 10만 원원이 다음 달에 캐시백으로 들어옵니다.

(주의할 점은 월 최대 캐시백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추가로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한 카드금액은 기준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5차 재난지원금 - 소상공인 지원금

"코로나19로 영업제한 등을 당한 업종별로 최대 900만 원 지급"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지원금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지급방식이 확정되지는 않았는데요,

4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하게 업종별로 최대 900만 원까지 지급 예정입니다.

 

 

 

◆ 5차 재난지원금의 문제점

매번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때마다 많은 논란이 있었고, 이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금액차이,

소득 상위 20%에 대한 역차별, 소상공인에 편향된 재난지원금 등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세금 인상 역시 큰 문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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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결국 5차 재난지원금까지

오게 된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슬프네요..ㅠㅠ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완치되어 마스크 없이 밖을 돌아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